의안번호	제87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3. 5. . (제6회)

서울특별시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 출 자	복지건강실장 김 경 호
제출년월일	2013. 5.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건강음식점 지원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46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장은 시민이 건강한 식품을 선택 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식생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나. 시장은 위생등급이 우수한 일반음식점을 건강음식점으로 인증할 수 있음(안 제6조)

다. 시장은 건강음식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증표지판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7조)

4. 검토의견

제정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위생뿐만 아니라 영양개선 등 건강까지 고려한 외식 환경조성 등을 지향하므로 시 정책과 부합되고 향후 시행 예정인 내용을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및「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위생 수준 향상, 건강식단 제공, 음식문화 개선 등을 적극 실천하는 음식점을 인증하고 지원하여 시민의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음식점”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 제8항에 따른 음식점을 말한다.

2. “위생등급”이라 함은「식품위생법」제47조에 따라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한 후 부여된 등급을 말한다.

3. “건강음식점”이라 함은 음식의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음식문화개선 및 영업장내 금연 등을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하는 음식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이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식생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강음식점을 많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해 인증 받은 건강음식점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영업자의 의무) 건강음식점의 영업자는 음식문화 개선을 실천하며,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저염음식을 조리 제공해야 한다.

제6조(건강음식점 인증) ① 시장은「식품위생법」제47조에 따라 위생등급이 우수한 일반음식점을 건강음식점으로 인증 할 수 있다.

② 건강음식점의 인증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건강음식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인증 받은 건강 음식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증표지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