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2059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9.6 (제 276회)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 출 자	문화본부장 서 정 협
제출년월일	2017. 9.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현재 서울시는 서울예술인플랜, 서울청년예술단 등 서울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 및 시행하고 있으나, 이를 육성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례제정이 필요함

3.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장에게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해 5년마다 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   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서울특별시장에게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예술인 주거·창작공간 확충, 예술인 활동 기회 확대, 신진·청년 예술인 활동기반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다. 서울특별시장에게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사업

추진, 제도 개선을 위한 예술인 복지 증진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

(안 제8조)

라. 서울특별시장에게 예술인의 부당 계약, 저작권 침해 등 불공정

행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마. 서울특별시장에게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

하기 위해 예술인 및 후원인 간의 협력시스템 구축을 규정함

(안 제10조)

4. 검토의견

- 서울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신진․청년 예술인들을 포함한 예술인의 창작활동 및 활동기반 강화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며,

- 기 추진 중인 서울예술인플랜, 서울청년예술단 등의 사업과 부당계약, 저작권 침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을 위한 불공정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예술인 복지법」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의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4조(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회”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 복지 증진에 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예술인 복지 증진 관련 제도개선 및 시책개발

5.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예술인 복지 증진과 관련되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등)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주거·창작공간 확충

2. 예술인 활동 기회 확대

3. 신진·청년 예술인 활동기반 강화

4. 예술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시장이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예술인 복지 증진 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제14조제2항에 따른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의 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불공정피해상담센터) ① 시장은 예술인의 부당 계약, 저작권 침해 등 불공정행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불공정피해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불공정피해 관련 법률 상담 및 지원

2. 예술 활동 관련 계약 자문

3. 불공정피해 예방 교육

4. 그 밖에 불공정피해 관련 지원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무

제10조(협력시스템 구축)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간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의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