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12. . (제 회)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 출 자	복지본부장 남 원 준
제출년월일	2015. 12.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64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4조, 제5조)

나.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센터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1조)

4. 검토의견

제정 조례안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을 지향하므로 시 정책과 부합되고 기 설치 운영 중인 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이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 근무환경의 질적 향상과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상담 등의 지원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센터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권역별 또는 자치구별로 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권역별 또는 자치구별 센터 중 각 센터의 사업을 총괄하는 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 · 창업 상담 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준용규정)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는 이 조례 제9조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