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공포안 1건(의원발의)

(의안번호 제2059호)

○ 제2059호,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공포안｣은

- 예술인복지법과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사업 등의 추진 및 시행의무를 규정하고, 실제 추진 중인 서울예술인플랜, 서울청년예술단 등의 사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법적근거 마련 및 실효성 확보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동 조례안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신진․청년 예술인들을 포함한 예술인의 창작활동 및 활동기반 강화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며,

- 기 추진 중인 서울예술인플랜, 서울청년예술단 등의 사업과 부당계약, 저작권 침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을 위한 불공정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