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41호)

□ 의안번호 제741호「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 개정안은

-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세부기준에 “1인 가구 등 소형주택의 주거기능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범죄예방환경설계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도록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 서울시의 1인 가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시 “1인 가구 등 소형주택의 주거기능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범죄예방환경설계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