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공포안 1건(의원발의)

(의안번호 제309호)

○ 제309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공포안｣은

-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 수립’,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지원기관 설치’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동 조례공포안은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4조(문화·예술 활동의 차별금지)에 따라,

-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위한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