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의원발의)

(의안번호 제615호)

○ 제615호「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개정안은 최호정 의원 및 박준희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되어 본 회의에서 원안 의결된 안건입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인 교통정보판을 추가하고,  공공 편익시설물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시설물에 기증자 명칭 표시를 허용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 공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난립을 예방하기 위하여 구청장, 공공단체장 등은 공공시설물에 광고물을 표시 전에 미리 시장과 협의 및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제1호)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인 교통정보판을 추가하고,  공공 편익시설물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시설물에 기증자 명칭 표시를 허용하는 조례안 규정이며,

- 구청장 등이 공공시설물에 광고물을 표시 전에 광고물 표시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시장과 협의하고, 시 심의를 거치도록 시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광고물의 난립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