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공포안 1건(도시계획관리위원장)

(의안번호 제943호)

○ 제943호,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공포안｣은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광화문광장’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고

- 조형물등의 이용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르도록 명시하며, 서식 등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내용으로

○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발의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국민이 쉽게 이해 할수 있는 법령 조문개정과 용어와 표현을 분명하게 하고, 입법논리에 어긋나는 일부조항을 폐지 또는 개정하려는 안으로  바람직하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