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5. . (제6회)

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 공포안

제 출 자	관광체육국장 안 준 호
제출년월일	2017. 5.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합병에 따른 생활체육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체육을 통한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생활체육강좌의 설치, 스포츠클럽·체육동호인 조직의 육성 및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 및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다. 생활체육발전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을 신설함(안 제7조, 제8조)

라. 위원회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 및 위원의 위촉 해제 근거를 추가함(안 제9조, 제10조).

4. 검토의견

가. 이번 개정 조례안은 현재 시행중인「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를 개정하여 생활체육 관련단체 보조금 지원 근거, 생활체육발전 및 체육동호인조직 지원 육성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해 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나. 생활체육의 기반조성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되어 수용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활체육진흥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체육동호인조직”이란「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을 말한다.

3.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시장은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의 체육생활화운동 전개

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3. 생활체육강좌 설치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4.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 지원

5.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6. 생활체육종목단체와 구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7. 그 밖에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업무를「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생활체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생활체육 발전 및 체육동호인조직 등에 대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생활체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생활체육 업무담당 실·국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생활체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생활체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자문 및 심의 위원을 위촉할 때 여성비율이 100분의 40이상, 장애인비율이 최소 1명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최초 구성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1.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생활체육 프로그램 발굴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체육동호인조직, 스포츠클럽 등 비영리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체육 발전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체육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9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시의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을 말한다. 3.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2조(생활체육의 장려)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서울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서울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3조(경비의 지원) ①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활동과 생활체육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조직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시민 체육생활화운동 전개 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3.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 4.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5. 생활체육관련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6. 기타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사업추진) 시장은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의 체육생활화운동 전개 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3. 생활체육강좌 설치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4.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 지원 5.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6. 생활체육종목단체와 구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7. 그 밖에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신설〉	제5조(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업무를「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제7조(생활체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생활체육 발전 및 체육동호인조직 등에 대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생활체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생활체육 업무담당 실·국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생활체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생활체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자문 및 심의 위원을 위촉할 때 여성비율이 100분의 40 이상, 장애인비율이 최소 1명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최초 구성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신설〉	제8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1.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생활체육 프로그램 발굴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체육동호인조직, 스포츠클럽 등 비영리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체육 발전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체육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자문 및 심의 위원을 위촉할 때 여성비율이 100분의 40이상, 장애인비율이 최소 1명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최초 구성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신설〉	제9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시의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