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 03. 20 (제 3 회)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여성가족정책실장 직무대리 윤희천
제출년월일	2020. 3.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보조비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건강관리비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는 등 지원 강화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금액을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인상함(안 제5조 1)

나. 건강관리비 ‘월 50만원’ 지원을 신설함 (안 제5조 2)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안 제5조 5)

4.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시장이 지원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월 70만 원”을 “월 100만 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지원 대상자에 대한 건강관리비 지원: 월 50만 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제5조(지원 사업) -----------------------------------------------------------.
1.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 보조비 지원 : 월 70만 원	1. ---------------------------------- 월 100만 원
<신 설>	2. 지원 대상자에 대한 건강관리비 지원: 월 50만 원
2.ㆍ3. (생 략)	3.ㆍ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신 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