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7. . (제 회)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후환경본부장 유 재 룡
제출년월일	2015. 7.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최영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30	발의년월일: 발 의 자:	2015년 6월 10일 최영수, 전철수, 이윤희, 양준욱, 조규영, 우형찬, 한명희, 서윤기, 김동율, 김태수, 오경환, 김기대, 맹진영 의원(13명)

1. 제안이유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의거 제정된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저공해의무대상 자동차를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Euro-3)로 규정하고 있음.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7 제2호 마목 비고 제6호에서 2007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출고된 차량에 대하여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토록 유예한바 있음

○ 이에 따라 환경부의 수도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동차량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도 저공해 조치가 필요한 이들 차량에 대해서도    저공해화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이하 특정경유차)가 확대(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62조, 별표 17,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최초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를 “최초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 마목 비고 제6호에 따라 2006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 중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종류)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단, 건설기계 제외)중 최초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로 총중량이 2.5톤 이상이고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의무대상 자동차”라 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종류) ---------------------- ----------------------------------------------------------------- 최초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 마목 비고 제6호에 따라 2006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 중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로 총중량이 2.5톤 이상이고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의무대상 자동차”라 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