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3. 3. . (제 회)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안

제 출 자	교육협력국장 안 준 호
제출년월일	2013. 3.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45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대학에 재학 중인 자에 휴학생을 추가함(안 제2조제3호).

나. 휴학생에 대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기간은 최대 6학기로 하되, 입영 또는 군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별도로 추가 지원함(안 제3조제2항 신설)

4. 검토의견

- 휴학생에 대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기간을 최대 6학기(입대휴학기간 제외)로 제한하는 것은 각 대학이 일반휴학기간을 최장 3년으로 제한하는 사정을 고려하고, 지나치게 졸업시기가 미루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해됨

- 군입대를 포함한 휴학 기간 동안의 이자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에 대한 지원이라는 조례 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재학 중”을 “재학 또는 휴학 중”으로 각각 한다.

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이자지원 대상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학자금대출이자 지원기간은 최대 6학기(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생략 3. “서울지역 대학생”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로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시 소재 고등학교(대안학교를 포함한다)를 졸업(서울특별시검정고시위원장에게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을 포함한다)하고 서울지역 외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제3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 ①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학생 중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신설>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서울지역 대학생”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로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거나, 시 소재 고등학교(대안학교를 포함한다)를 졸업(서울특별시검정고시위원장에게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을 포함한다)하고 서울지역 외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를 말한다. 제3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 ①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학생 중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이자지원 대상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학자금대출이자 지원기간은 최대 6학기(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