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4. 3. . (제 회)

서울특별시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교육협력국장 안 준 호
제출년월일	2010. 3.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51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교육지원 및 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능을 명시함(안 제9조의2 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종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제3항 및 제4항 신설).

4. 검토의견

❍ 교육․복지 민관협의회의 실행체제를 구축하여 교육지원 및 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문기관인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 교육지원 및 협력사업의 조사 ·분석·평가· 연구,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 ① 시장은 교육지원 및 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교육지원 및 협력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분석․평가․연구

3. 교육지원 및 협력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4. 어린이 청소년 방과후 활동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6. 교육지원 및 협력 사업 관련 교육․홍보․전파

7. 그 밖에 교육지원 및 협력에 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교육지원 및 협력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2(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 ① 시장은 교육지원 및 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교육지원 및 협력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분석․평가․연구 3. 교육지원 및 협력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4. 어린이 청소년 방과후 활동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6. 교육지원 및 협력 사업 관련 교육․홍보․전파 7. 그 밖에 교육지원 및 협력에 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교육지원 및 협력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