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서			주요 검토사항(해당사항에 체크)
			사전보고단계	본부장
제 명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의 필요성	불필요
			발 의 동 기	자체발굴
			상위법 위반여부	적법
	(의안번호 :184)
			민원․갈등가능성	없음
발의의원	주찬식(새)
			재정지출 증가여부	해당없음
			조직․인력 변경여부	해당없음
주관부서	공공디자인과 (김호곤, 2766)
			규제 신설․강화여부	해당없음
			관련부서 협의 여부	예산담당관(완료)
				조직담당관(완료)
상 임 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서 검토의견	보류(반대)
주요 내용	○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자사광고는 자정에 소등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조제3항제3호에 단서조항 신설)
주요 검토 사항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제9항의 위임에 따라 ‘과도한 빛 조명으로 시민의 생활환경 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여 조명을 하는 자사광고는 영업·근무 종료 시에 타사광고는 자정에 각각 소등하도록 우리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음.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조명을 하는 자사광고의 경 우에 자정에 소등할 수 있다”고 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나, ○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 방지 및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장려하는 것은 좋으나,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조명을 하는 자사광고의 경우에 자정 전의 영업·근무 종료 시 소등 하도록 하는 규정을 자정까지 연장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빛 조명으로부터 시민의 생활환경 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우리시 정책에 반하고 있어, 전체 광고면적에 조명을 허용하기 보다는 일부 면적의 조그만 상호 등에 만 허용하는 방법 등이 바람직 할 것임. ○ 따라서 현재 안전행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되면 우리시 조례개정 시 지속가능하며 합리적인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도록 보류(반대)를 요구함.
향후 계획	상임위원회 위원에게 일부개정조례안의 보류(반대)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우리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할 계획임.
부서 의견	보류(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