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9374
결재일자	2017.9.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7. 9.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신건택의원(기경위, 자유한국당) 발의 조례개정안이 제276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원안가결 되었기에 조례 수용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림

□ 조례개정안 개요

○ 조 례 명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 발의의원 : 신건택 의원(기경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대표발의

○ 발 의 일: ‘17. 8. 21.

○ 제안이유

- 서울시 본청·사업소, 산하 투자·출자·출연기관 및 서울시 업무를 수탁받은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위반내용에 대한 시정·권고 역할을 수행하는 ‘노동조사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 주요내용

- 노동조사관제도의 도입·운영을 위한 근거 및 권한 등의 조항신설 (안 제21조)

○ 처리결과 : 제276회 임시회 원안가결(‘16. 9. 6)

□ 검토의견 : 수용

○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근로감독관의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우리시에서 운영중인 대다수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의 한계가 존재하고,

○ ‘16년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노동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인지적 감사 관점과 기법이 제기됨에 따라

○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의 조사와 시정·권고 역할을 수행하는 ‘노동조사관’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 없음

○ 이에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된 일부개정안을 수용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코자 함

붙임 : 1. 조례 공포안 1부.

2. 제안설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