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173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12.28. (제19회)

서울특별시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 출 자	소방재난본부장 정 문 호
제출년월일	2017. 12.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축공사장 등 각종 건축물에서 용접·용단 작업 관련 화재로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방서장에게 용접․용단 작업과 관련된 안전 수칙에 대하여 교육토록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에게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그 피해를 줄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안 제2조의 조 제목을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에서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으로 변경

나. 소방시설 공사업자가「소방시설공사업법」따라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소방서장이 용접․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 수칙에 대하여 교육하도록 함.(안 제2조제2항)

다.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조제3항)

4. 검토의견

가. (조 제목 변경) 불을 사용하는 ‘설비에 대한 관리’ 뿐 아니라 ‘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에 대한 관리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자 “기준”이란 단어를 삭제한 것으로 수용함

나. (2항 검토의견) 신축․증축 등 건축공사 시 소방시설 공사업자의 착공신고를 받은 소방서장이 ‘용접․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 수칙’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위험 작업 시 화재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용함

다. (3항 검토의견) 기(旣) 사용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착공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선임되어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 화재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용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을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로 하고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방시설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소방서장은 제1항 별표에 따른 용접․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 수칙에 대하여 교육해야 한다.

③「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1항 별표의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 설> <신 설>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①-- ------------------------------------------------------------------------------------------------------------------------------. ② 소방시설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소방서장은 제1항 별표에 따른 용접․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 수칙에 대하여 교육해야 한다. ③「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1항 별표의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