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1505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3. 17. (제2회)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도시교통본부장 윤 준 병
제출년월일	2017. 3.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시와 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 이용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이 조례상의 위임 근거 없이 공공기관의 자체 내부 규정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함(안 제23조의2)

4. 검토의견

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는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의 자율적 운영에 따르는 것으로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에 대해 상위법에서 위임한 바가 없음

나. 하지만, ① 개정 사항이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②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부과와 감면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주차장 운영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용

5. 참고사항

관계법령 :「주차장법」제9조, 제14조, 제19조의3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시・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자는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감면 차량

2. 관용차량

3. 외국사절 등 외빈차량 및 언론기관의 보도차량

4. 시・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차량 중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정하는 차량

5. 그 밖에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3조의2(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시・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자는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감면 차량 2. 관용차량 3. 외국사절 등 외빈차량 및 언론기관의 보도차량 4. 시・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차량 중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정하는 차량 5. 그 밖에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