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2225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12.20 (제 277회)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안

제 출 자	문화본부장 서 정 협
제출년월일	2017. 12.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시장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서울특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이 수립한 계획을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   원회에 보고토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4. 검토의견

- 동 조례개정안은 서울시가 예술인을 위해 제4조 및 5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행계획을 지체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으로,

-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서울시의 중요한 정책과 방침을 보고받을 권한이 있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예술인 복지법」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계획의 보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수립한 계획을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2(계획의 보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수립한 계획을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