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12. . (제 회)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도시재생본부장 진 희 선
제출년월일	2015. 12.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64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세부기준에 “1인 가구 등 소형주택의 주거기능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범죄예방환경설계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도록 일부 개정하는 내용임

4. 검토의견

- 서울시의 1인가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시 1인가구 등 소형주택을 계획하는 경우 범죄예방환경설계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범죄예방 차원에서 필요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가목(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1인 가구 등 소형주택의 주거기능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범죄예방환경설계에 관한 계획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및 세부기준) ①⋅② (생 략) ③ 정비계획의 세부기준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 략) 2.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가. 건축계획은 정비구역의 특성과 도심부 기능회복을 위하여 복합용도건축계획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4) (생 략) <신 설> 나.∼바. (생 략)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및 세부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 가. --------------------------- ----------------------------- ----------------------------- -------------------------. (1)∼(4) (현행과 같음) (5) 1인 가구 등 소형주택의 주거기능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범죄예방환경설계에 관한 계획 나.∼바.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