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84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4.12.19. (제257회)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교육협력국장 윤 종 장
제출년월일	2014. 12.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5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교육지원기본계획에 영어 및 제2외국어 교육과정 실행 중 발생한 다양한 교육격차(학생 간, 지역 간, 외국어 간 격차)를 해소할 목적의 사업을 포함함.(제3제 제3항 제7호 신설)

나. 교육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중 위촉직 시의원 정수를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함.(제12조 제1항 제1호 개정)

4. 검토의견

○ 동 조례의 개정안은 교육지원기본계획에 영어 및 제2외국어 교육과정 실행 중 발생할 다양한 교육격차를 해소할 목적의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써,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외국어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 간 고른 교육학습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의 필요성이 인정됨.

○ 위촉직 시의원을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한 상임위 수정안은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구성과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수정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영어 및 제2외국어 교육과정 실행 중 발생한 다양한 교육격차(학생 간, 지역 간, 외국어 간 격차) 해소 사업

제3조제3항제7호를 제3조제3항제8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관련 상임위원회 시의원 2명”을 “시의원 3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교육지원기본계획 수립·시행)	제3조(교육지원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 ② <생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과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과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6. <생략>	1.~ 6. <현행과 같음>
<신설>	7.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영어 및 제2외국어 교육과정 실행 중 발생한 다양한 교육격차 (학생 간, 지역 간, 외국어 간 격차) 해소 사업
7. 그 밖에 친환경 무상급식비를 제외한 시장이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8. 그 밖에 친환경 무상급식비를 제외한 시장이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④ ~ ⑤ <생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생 략)	제12조 (위원회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1. --------------------------------- ------ 관련 상임위원회 시의원 2명과 ------------------------------------------------------------------------------------.	1. --------------------------------- ------------------ 시의원 3명과 ------------------------------------------------------------------------------------.
2.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