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의견조회(정춘숙의원)

1. 보육정책 발전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의원발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 부처ㆍ기관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1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18.1.24.(수)까지우리부(보육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자 (발의 연월일, 의안번호)	주요 내용
정춘숙 ‘18.1.2. (11189)	○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

- 개정안 주요내용-

붙임 1. 영유아보육법개정안에 대한 검토서 1부.

2.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정축숙 의원 발의안)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국무조정실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위원회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교육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국세청장,관세청장,조달청장,통계청장,검찰총장,병무청장,방위사업청장,경찰청장,문화재청장,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특허청장,기상청장,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대구광역시장(여성가족정책관),광주광역시장(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경기도지사(보육정책과장),강원도지사(복지정책과장),충청북도지사(복지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전라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전라남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경상북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경상남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울산광역시장(복지인구정책과장),부산광역시장(출산보육과장),대전광역시장(노인보육과장),인천광역시장(출산보육과장),서울특별시장(보육담당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복지청소년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여성아동청소년과장),홍보기획담당관,감사담당관,복지급여조사담당관,운영지원과장,인사과장,정책통계담당관,정보화담당관,기획조정담당관,재정운용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통상협력담당관,비상안전기획관,보건의료정책과장,의료자원정책과장,의료기관정책과장,약무정책과장,질병정책과장,공공의료과장,응급의료과장,생명윤리정책과장,한의약정책과장,한의약산업과장,보험정책과장,보험급여과장,보험약제과장,보험평가과장,건강정책과장,건강증진과장,구강생활건강과장,정신건강정책과장,보건산업정책과장,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보건산업진흥과장,해외의료총괄과장,해외의료사업과장,복지정책과장,기초생활보장과장,자립지원과장,지역복지과장,급여기준과장,사회서비스정책과장,사회서비스사업과장,사회서비스자원과장,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장애인정책과장,장애인권익지원과장,장애인자립기반과장,장애인서비스과장,기초의료보장과장,인구정책총괄과장,출산정책과장,아동복지정책과장,아동권리과장,노인정책과장,노인지원과장,요양보험제도과장,요양보험운영과장,보육사업기획과장,보육기반과장,국민연금정책과장,국민연금재정과장,기초연금과장,사회보장총괄과장,사회보장조정과장,사회보장평가과장,복지정보기획과장,복지정보운영과장,보건복지상담센터장,질병관리본부장,한국보육진흥원장,어린이집안전공제회이사장,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주무관										사회복지사무관										보육정책과장
협조자
시행			보육정책과-390									(	2018.01.11.					)		접수			보육담당관-711								(	2018.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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