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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3. 3. . (제 회)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 출 자	주택정책실장 이 건 기
제출년월일	2013. 3.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45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공간 활용 및 위법 건축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개선함(안 제35조제1항).

4. 검토의견

개정 조례안은 건축물의 구조적인 문제와 불법 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건축물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려는 대통령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35호제1항 각 호외 본문 중 “주거지역(준주거지역을 제외한다)안”을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8미터”를 “9미터”로, “2미터”를 “1.5미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8미터”를 “9미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주거지역(준주거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단서 생략).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전용주거지역 이나 일반주거지역-------------------------------------------------------------------------------------------------------------------------. (단서 현행과 같음). 1. <삭제> 2. ---- 9미터 ---------- : ---------------------- 1.5미터 이상 3. ---- 9미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