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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개정법률 안(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대한 의견조회

1.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640호, ’14.12.31) 제3조와 관련입니다.

2. 천정배 의원이 붙임과 같이 대표 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서식에 따라’18.5.25(금)까지 환경부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의견 서식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3. 아울러, 상기 기한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  끝.

							환경부장관
수신자					국무조정실장(법무감사담당관),법제처장(법제정보담당관),국가보훈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식품의약품안전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금융위원회위원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기획재정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교육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통일부장관(기획재정담당관),국방부장관(규제개혁법제담당관),행정안전부장관(법무담당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보건복지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고용노동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여성가족부장관(법무감사담당관),국토교통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해양수산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국세청장(법무과장),관세청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조달청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서울특별시장(법무담당관),부산광역시장(법무담당관),대구광역시장(법무담당관),인천광역시장(법무담당관),광주광역시장(법무담당관),강원도지사(교육법무과장),대전광역시장(법무담당관),충청북도지사(법무통계담당관),울산광역시장(법무통계담당관),충청남도지사(교육법무담당관),경기도지사(법무담당관),전라북도지사(법무행정과장),전라남도지사(법무통계담당관),경상북도지사(혁신법무담당관),경상남도지사(법무담당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생활환경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기상청장(기획재정담당관),소방청장(기획재정담당관),감사담당관,운영지원과장,기획재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자연생태정책과장,자원순환정책과장,환경산업경제과장,푸른하늘기획과장,기후전략과장,환경보건정책과장,물환경정책과장,수도정책과장,국립환경과학원장(생활환경연구과장),한강유역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낙동강유역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금강유역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영산강유역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원주지방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대구지방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새만금지방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사무국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농촌진흥청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법무부장관(법무과장),법제처장(법제지원총괄과장),외교부장관(기획재정담당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혁신행정법무담당관),인사혁신처장(법무감사혁신담당관)
주무관										환경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520									(	2018.05.16.					)		접수			법무담당관-@N								(	2018.5.16.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활환경과															/			http://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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