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6. 5. . (제 회)

서울특별시 사대문안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 출 자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제출년월일	2016. 5.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사대문안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사대문안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67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사대문안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함(안 제3조)

4. 검토의견

본 조례개정안은 법제처에서 제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⑨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사대문안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대문안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변경하고자 하는 때”를 “변경하고자 할 때”로 하고, 제4항중 “수립시”를 “수립 시”로. 제5항중 “타당성 여부를”을 “타당성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대문안 관리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대문안 관리계획을 반영할 수 있다. 1.~5 (생 략) ④ 시장은 제1항의 사대문안 관리계획 수립시 지역특성에 따라 권역을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의 사대문안 관리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할 수 있다.	제3조(사대문안 관리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③ ----------------------------- ------ 변경하고자 할 때------ ------------------------------ ------. 1.~5 (현행과 같음) ④ ----------------------------- -- 수립 시 ------------------ ----------------------------- ------. ⑤ ---------------------------- --------------------- 타당성을 ----------------------------- -----------------.
<신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