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1.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696호) 관련입니다.

2.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 기관(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 서식에 따라2018.8.3(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자	발의일자
1447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의원 등 10인	2018.7.18

붙임 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1부.

2. 검토의견(양식) 1부. 끝.

							환경부장관
수신자					감사원장(법무담당관),국무조정실장(법무감사담당관),규제총괄정책관,인사혁신처장(법무감사혁신담당관),법제처장(법제정책총괄과장),법령정비과장,법제지원총괄과장,국가보훈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식품의약품안전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행정법무담당관),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금융위원회위원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혁신행정담당관),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혁신기획담당관),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행정법무담당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기획재정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교육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외교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통일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국방부장관(규제개혁법제담당관),행정안전부장관(법무담당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보건복지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고용노동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여성가족부장관(법무감사담당관),국토교통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해양수산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혁신행정법무담당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법제과장),서울특별시장(법무담당관),부산광역시장(법무담당관),대구광역시장(법무담당관),인천광역시장(법무담당관),광주광역시장(법무담당관),대전광역시장(법무담당관),울산광역시장(법무통계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경기도지사(법무담당관),강원도지사(교육법무과장),충청북도지사(법무통계담당관),충청남도지사(교육법무담당관),전라북도지사(법무행정과장),전라남도지사(법무통계담당관),경상북도지사(혁신법무담당관),경상남도지사(법무담당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법무과장),홍보기획팀장,감사담당관,운영지원과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자연생태정책과장,자원순환정책과장,환경산업경제과장,푸른하늘기획과장,기후전략과장,환경보건정책과장,물환경정책과장,생활하수과장,토양지하수과장,물산업클러스터추진기획단장,수자원정책과장,국립환경과학원장(연구전략기획과장),상하수도연구과장,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사무국장),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한국상하수도협회장,한국환경공단이사장
주무관										환경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수도정책과-5119									(	2018.07.23.					)		접수			법무담당관-@N								(	2018.7.23.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			http://www.me.go.kr
전화		044-201-7131						/전송			044-201-7130					/	lucy13@me.go.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