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037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박중화 의원			2016.2.22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주요내용	○ 서울시 도로에는 설치 규격, 설치 위치 등에 대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과속방지턱이 설치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과속방지턱에 대한 설치 및 관리 사항을 본 조례에 신설하려는 것임
추진경과	○ 조례개정안 발의(박중화의원 발의, ‘16.2.22)되어, 시의회에 회부(‘16.2.24)됨
부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 수정가결 ( ) / 부결( ○ ) / 보류( )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본 조례는 도로시설물 및 부속물에 대한 관리자 지정 및 관리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과속방지턱에 대한 세부적인 설치 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성격과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조례에 과속방지턱 규정만을 신설하는 것은 다른 도로부속물과 형평성이 맞지 않음 - 현재 도로부속물은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 및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의 내용은 국토교통부 지침에서 일부만 발췌되었음 -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과속방지턱뿐만 아니라 시선유도시설, 조명시설, 차량방호 안전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낙석방지시설, 기타 안전시설 등 도로부속물에 대한 설치 및 관리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 과속방지턱은 대부분 집산 및 국지도로(자치구 관리도로)에 설치되어 있으며, 서울시 관리도로인 간선도로에는 극히 일부만 설치되어 있어 시 조례에 반영하더라도 효과는 미미한 실정임 - 과속방지턱 현황 : 32,106개(자치구 31,648개(98.6%), 시도 458개(1.4%))
대응방안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우리시 여건을 설명 예정
상임위 처리결과	○
향후계획	○
담당부서	도로관리과	팀장	도로안전시설팀 최연우(☎2133-8152)		담당		이문석(☎2133-8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