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서 (법무담당관 제출서식)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서			주요 검토사항(해당사항에 체크)
			사전보고단계	시장 / 부시장 / 실본부국장
제 명	(재)서울특별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의 필요성	필요 / 불필요
			발 의 동 기	민원해결 / 자체발굴 / 알법
	(의안번호 : 1668 )		상위법 위반여부	위반 / 적법
			민원․갈등가능성	있음 / 없음
발의의원	김용석(민,강북)․이진화(새,비례) 의원
			재정지출 증가여부	증가 / 해당없음
			조직․인력 변경여부	변경 / 해당없음
주관부서	경제정책과 (허혜경, 2133-5214)
			규제 신설․강화여부	신설 / 강화 / 해당없음
			관련부서 협의 여부	예산담당관(완료 / 진행중)
				조직담당관(완료 / 진행중)
상 임 위	재정경제위원회		부서 검토의견	수용 / 수정의결 / 보류
주요 내용	가.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 나. 서울시 산업 전반의 진흥기반 조성과 전략산업의 육성 등에 관한 기능을 명문화하고, 목적사업으로 명시된 사업의 고유사업 수행 근거 등을 신설함(안 제1조 및 제 5조) 다. 안정적 기업지원 수행을 위해 재산출연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라. 위탁사업 수행 인력에 대한 인건비의 출연금 교부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
주요 검토 사항	- (재)산업통상진흥원이 설립이후 고유사무보다는 위탁사무에 치우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시대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 - 다만, 민간위탁 사업비 중 인건비를 출연금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은 삭제가 필요하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용어수정 등 일부 규정의 수정이 필요함. ① 제2조 2호, 제5조 제1항 2호 :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하여 전략산업을 경제협력권 산업 관련 규정으로 일부 수정 ② 제17조제2항 단서조항 : 민간위탁사업비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교부되므로 별도로 출연비로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단서조항은 삭제 필요
향후 계획	- 재정경제위원회 방문 수정(안) 설명('14. 2월 중)
부서 의견	- 수정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