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서			주요 검토사항(해당사항에 체크)
제 명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전보고단계	시장/부시장 / 실본부국장
			입법의 필요성	필요 / 불필요
			발 의 동 기	민원해결 / 자체발굴 / 알법
			상위법 위반여부	위반 / 적법
			민원․갈등가능성	있음 / 없음
발의의원	김용석의원(찬성11인)
			재정지출 증가여부	증가 / 해당없음
			조직․인력 변경여부	변경 / 해당없음
주관부서	조직담당관 (박노정, 2133-6741)
			규제 신설․강화여부	신설 / 강화 / 해당없음
			관련부서 협의	완료 / 진행중
상 임 위	재정경제위원회
			부서 검토의견	수용 / 수정의결 / 보류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민간위탁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현행 민간위탁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 주요내용 -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시장의 승인없이 다른 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없도록 하고, 매년도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아 제출토록 함(안 제15조⑤⑥) - 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해 매년 감사를 실시하고,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부당할 경우 관계 임직원에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 위탁사업 성과측정을 위해 매년 사업별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토록 함(안 제18조)
주요 검토 사항	○ 다시 위탁 제한 규정(안 제15조⑤) : 수용하되, 조정안 제시 ○ 회계감사 규정(안 제15조⑥) : 현행유지(민간위탁 연구용역 연구결과를 통한 제도방안 마련 후 개선) ○ 의무적 감사 규정(안 제16조) : 현행 감사관 조직․인력 여건상 매년 의무적 감사는 불가능하므로 임의규정으로 하고, 지도감독을 의무화하는 규정으로 조정 ○ 운영성과평가 규정(안 제18조) : 현행유지(민간위탁 연구용역 연구결과를 통한 경영평가체계 마련 후 개선)
향후 계획	- 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시 검토의견을 시의회에 전달
부서 의견	- 수정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