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서			주요검토사항(해당사항 체크)
제 명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도시철도 무임수송 관련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건의안		사전보고단계	시장 / 부시장 / 실본부국장
			입법의 필요성	필요 / 불필요
			발 의 동 기	민원해결 / 자체발굴 /알법
	(의안번호 : 45)
			상위법 위반여부	위반 / 적법
발의 의원	박기열(민,교통)외 11명 박기열 박중화 성중기 박운기 김태수 우형찬 신언근 김상훈 강감창 서영진 이창섭 최판술의원
			민원․갈등가능성	있음 / 없음
			재정지출 증가여부	증가 / 해당없음
			조직․인력 변경여부	변경 / 해당없음
			규제 신설․강화여부	신설 / 강화 / 해당없음
주관 부서	교통정책과
			관련부서 협의여부
상 임 위	교통위원회
			부서 검토의견	수용 / 수정의결 / 보류
주 요 내 용	○ 국가 복지정책으로 노인복지법에 의해 65세 이상 노인 등에 대한 무임수송 등 관련법률에 따라 도시철도 무임수송이 시행되고 있으나, ○ 정부는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등에는 무임수송에 따른 운영손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반면 각 지자체 도시철도의 무임수송 운영손실에 대한 지원은 없어 과도한 운영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바, ○ 국가 복지정책의 지속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따른 운영손실은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도시철도에 대한 실질적인 국고 지원 건의함.
주 요 검 토 사 항	○ 교통위에서 지하철 무임수송으로 인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우리시의 국비지원 확보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사안으로 ○ 지하철 무임수송은 보편적 복지의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어 국비지원이 절실한 사항인데도 현재 국비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동 건의안은 교통위에서 무임수송 손실비용에 대해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으로 우리시도 적극 추진하고 시의회에도 협력할 사항임.
향 후 계 획	-
부 서 의 견	- 수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