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국민과의 약속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국회 이노근, 강석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귀 기관(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2014. 1. 24.(금)까지붙임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1부.

2. 검토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규제개혁법무담당관,국토정책과장,도시정책과장,건축정책과장,주택정책과장,토지정책과장,부동산산업과장,신도시택지개발과장,국토정보정책과장,건설경제과장,기술정책과장,수자원정책과장,자동차정책과장,교통정책조정과장,물류정책과장,항공정책과장,운항정책과장,공항정책과장,도로정책과장,철도정책과장,감사담당관,국가정보원장,감사원장,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위원회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미래창조과학부장관,교육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국세청장,관세청장,조달청장,통계청장,검찰총장,병무청장,방위사업청장,경찰청장,소방방재청장,문화재청장,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중소기업청장,특허청장,기상청장,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해양경찰청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경기도지사,강원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한국감정원장,한국감정평가협회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부동산평가과-110									(	2014.01.13.					)		접수			법무담당관-903								(	2014.1.14.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6동 451호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3429						/전송			044-201-5536					/	nextism@molit.go.kr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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