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1. 3. 19. (제 4 회)

서울특별시 3・1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공포안

제 출 자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제출년월	2021. 3.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3・1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3・1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오늘날의 3·1운동 및 3·1절 관련 기념행사는 3·1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축제로서의 성격이 축소되고, 추모 또는 만세운동 재현에 집중하고 있음.

나. 3·1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서의 성격을 회복하여 시민의 애국정신 고양과 지역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념·계승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3·1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애국정신 고양과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조례의 기본이념을 규정함(안 제2조)

다. ‘3·1운동 기념사업’에 대해 정의함(안 제3조)

라. 3·1운동 기념사업의 기본원칙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마. 3·1운동 기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3ㆍ1운동 기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바. 3·1운동 기념사업의 주요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3·1운동 기념사업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3·1운동 기념사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아. 3·1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및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안 제10조)

4. 검토의견

항일 독립운동 및 호국정신 계승·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제정 취지에 공감하기에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수용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3・1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념 및 계승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3・1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애국정신 고양과 지역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3・1운동이 일본제국주의의 신민통치에 항거하고 나라의 독립과 겨레의 자유를 선언하여 민주공화제의 대한민국임시정보 수립의 토대가 되었음을 인식하고, 3・1운동 기념사업을 통하여 3・1운동의 자유・평등・평화정신이 충실하게 구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3・1운동 기념사업”이란 3・1운동 및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위업 및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행하는 각종 활동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3・1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립운동의 역사 및 순국선열의 정신 계승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감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3․1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순국선열의 공훈 및 애국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하여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3․1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3․1운동 기념사업의 기본원칙) 시장은 3․1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3․1운동의 역사성과 정신을 충실하게 반영할 것

2. 범시민적 참여를 유도하고 경축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할 것

3.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및 선양행사 추진 등을 통해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할 것

제7조(3․1운동 기념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3․1운동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3․1운동 기념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3․1운동 기념사업 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4. 3․1운동 기념사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안

5. 그 밖에 3․1운동의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3․1운동 기념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3․1운동의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3․1운동 관련 학술, 출판 및 문화․예술 사업

2. 3․1운동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3. 3․1운동 관련 순국선열 추모 및 선양사업

4. 관련 시설 및 조형물 등 조성․관리 사업

5. 3․1절 경축행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3․1운동 및 항일독립운동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3․1운동기념사업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3․1운동기념사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3․1운동기념사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3․1운동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3․1운동의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라 정한다.

제10조(지원)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및 관련 법인․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표창) 시장은 3․1운동의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