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1. 3. 19. (제 4 회)

서울특별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도시교통실장 황 보 연
제출년월	2021. 3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끊이지 않는 사고에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 내 시설보강이 강화되고 이에 대한 시설설치, 예산투입 등 증가하는 실정에서 기존의 포괄적으로 규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안전 시설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이에 어린이 통학로 내 보행안전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보행안전 시설을 표기하여 이에 대한 관리규정 또한 명시하여 안전한 어린이 보행을 담보할 수 있게 함

3. 주요내용

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재정지원의 명확한 명칭 및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함 (제7조의5)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 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내 시설설치 및 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나. 조례 일부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련 상위 법령이 개정되어 10. 21일부터 시행 예정중에 있으므로 시의회에서 원안가결된 개정(안) 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5(안전시설 설치 및 재정지원)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어린이통학로,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 등에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 부속물

2.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안전표지

3. 옐로카펫

4. 차량속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장치

5. 횡단보도 LED 안전표지판

6. 어린이통학차량 정류시설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5(안전시설 설치 및 재정지원)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어린이통학로,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 등에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 부속물 2.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안전표지 3. 옐로카펫 4. 차량속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장치 5. 횡단보도 LED 안전표지판 6. 어린이통학차량 정류시설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