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1116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12. 20. (제 290 회)

서울특별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도시교통실장 황 보 연
제출년월	2019. 1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학교 주변 등에서 과속 및 음주운전 등을 위한 원인으로 한 교통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 통행 빈도가 높은 통학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보행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등·하교 시간 등 어린이의 보행이 많은 시간대에 보행환경개선지구 주변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운행 등을 위한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 . (안 제6조의2)

4. 검토의견

가. ‘민식이법’ 관련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사고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된 바, 현 시점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통학로를 확대하고자 하는 예방조치로 내용의 입법은 시의적절함

나. 의원발의 안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점이 없고 조례 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수용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시장은 어린이의 통행 빈도가 높은 통학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학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경우, 서울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 등과 협의하여 차량속도 저감시설, 횡단보도 및 교통섬, 보행자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등의 보행안전을 위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통학로에서 어린이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학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경우 등·하교 시간대 등 어린이의 통행빈도가 높은 시간대의 통학 안전을 위하여 보행환경 개선지구 주변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 함양 및 안전운행 등에 관한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어린이의 통행 빈도가 높은 통학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학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경우, 서울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 등과 협의하여 차량속도 저감시설, 횡단보도 및 교통섬,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등의 보행안전을 위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통학로에서 어린이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학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경우 등ㆍ하교 시간대 등 어린이의 통행 빈도가 높은 시간대의 통학 안전을 위하여 보행환경개선지구 주변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 함양 및 안전운행 등에 관한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