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1. 3. 19. (제 4 회)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제출년월	2021. 3.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보훈대상자 및 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 보훈정책의 체계적 수립과 추진을 위해 시 보훈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자문기구인「서울시 보훈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서울시 보훈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신설)

4. 검토의견

가. 서울시 보훈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조항 신설에 공감하기에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수용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 판단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서울시보훈정책위원회)① 시장은 서울시 보훈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는 보훈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들 중에서 위촉한다.

1. 보훈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3. 보훈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이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이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서울시보훈정책위원회) ① 시장은 서울시 보훈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는 보훈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호의 사람들 중에서 위촉한다. 1. 보훈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3. 보훈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이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이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