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 7. 10. (제 8 회)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시민소통기획관 박 진 영
제출년월	2020. 7.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시 도시브랜드의 지속적인 관리와 발전을 위해 자문협의체로 운영 중인 서울브랜드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말로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위원회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제5조 제4항)

4. 검토의견

해외마케팅 전략 수립과 도시브랜딩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시적인 자문협의체를 존속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 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중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구성일로부터 2년으로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 ③ (생 략) ④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구성일로부터 2년으로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