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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행정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문병호 의원)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견 조회

1. 지방공기업 발전을 위해 항상 적극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문병호 의원(새정치, 국토위)이 대표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서식에 따라 ’14.4.17.(목)까지 안전행정부(공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기업 사장을 임명할 때에 지방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의견 제출 서식

개정안	수정안	사유

3. 의견제출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붙임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안전행정부장관
수신자					중앙행정기관, 시도 공기업담당 부서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공기업과장
협조자
시행			공기업과-2542									(	2014.04.10.					)		접수			재정담당관-4017								(	2014.4.10.					)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http://www.mosp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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