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안설명서

○ 제  호, ｢서울특별시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교육․복지 민관협의회의 실행체계를 마련하고 교육지원 및 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능을 명시하고 있으며

- 종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현재 교육지원 및 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문기관인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