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안설명서

○ 제  호,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은

- 교육지원기본계획에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영어 및 제2외국어 교육과정 실행 중 발생한 다양한 교육격차(학생 간, 지역 간, 외국어 간 격차)를 해소할 목적의 사업을 포함하고,

- 교육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중 위촉직 시의원 정수를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외국어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 간 고른 교육학습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 위촉직 시의원을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는 것은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구성과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