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문

서울특별시의회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 발의, 2023.04.10.)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전국의 약 10만 의용소방대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장하는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조직으로, 1915년 8월부터 지역공동체의 안전을 수호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의용소방대는 1935년 5월에는 수방단이 조직되어 수방 업무는 제외되었으나, 해방 이후 1958년 3월 11일에 제정된 「소방법」에 의해, 서울특별시·시·읍에 의용소방대를 구성하여 소방서장의 소방·수방 업무를 보조하게 됐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이 2014년 별도로 규정되면서 현재까지 국가 및 지방의 소방공무원을 지원하는 의용소방대원으로서 활약해 오고 있다.

의용소방대원은 화재 발생 등 필요시에만 소집되어 소방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며 평소에는 생업에 종사하지만, 필요한 경우 전업 의용소방대로 구성된 전담대를 설치할 수 있다.

그 밖에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활동, 화재 예방 홍보, 주민 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의용소방대법이 2014년에 제정되면서 기존의 의용소방대 정년을 63세에서 65세로 연장하였으나, 최근 고령화로 인해 고령인구 비율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농어촌지역은 의용소방대원의 모집과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반복되는 산불 참사를 감시하거나 순찰하는 등 ‘화재 경계 근무’ 또한 의용소방대의 임무이다. 특히 산불이 잦은 농촌의 경우, 의용소방대원이 절실한 때인데,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지원자를 모집하기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농촌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46.8%, 2021년, 통계청)

또한 기대수명의 연장(1970년 62.3세 → 2021년 83.6세, 통계청) 등으로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건강 상태가 양호하며 의소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봉공 정신이 강한 주민은 누구나 의용소방대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용소방대법」 제5조에서 정년을 65세로 제한함에 따라, 이후에는 활동할 수 없다.

소방청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의용소방대 정원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조속히 해당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 전국의 의용소방대원이 경험과 전문성을 이어가며,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국회 및 관련 정부 기관은 의용소방대법 개정을 통해 의용소방대 정년을 시급히 연장하라.

2023. 6. 28.

서울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