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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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좌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794		발의연월일 : 2015. 11. 18. 발 의 자 : 부좌현ㆍ홍종학ㆍ배재정이개호ㆍ황주홍ㆍ우윤근심상정ㆍ유기홍ㆍ노웅래김우남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상 의용소방대원은 교육 및 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주로 임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내용 등에 한정되어 있음.

하지만 의용소방대원의 직무특성상 화재 등의 현장에서 보조 직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 심리적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이에 의용소방대원에게 임무 수행과 관련한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의 이해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심리장애 예방 및 치료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3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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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임무 수행과 관련한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의 이해에 대한 보건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교육 및 훈련)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3조(교육 및 훈련) ① --------------------------------------------------------------------------------------------. 이 경우 임무 수행과 관련한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의 이해에 대한 보건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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