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의용소방대원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하여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개인안전장비 등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본부장이 실시하는 교육 및 훈련의 내용을 체계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위사실(非違事實) 등으로 인한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절차 간소화(안 제6조제3항)

의용소방대원이 일정 시간의 교육 및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비위사실이 있어 해임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함.

나.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소방장비의 지급근거 마련(안 제17조의2 신설)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용소방대원에게 진압장비 및 개인안전장비 등의 소방장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다.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체계 개편(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18조제3항 신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 및 훈련의 내용을 신규 임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기본교육과 기본교육을 이수한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전문교육으로 구분하되, 기본교육은 의용소방대 제도 및 화재진압장비 사용방법 등 의용소방대원의 기본 자질 함양에 관한 사항으로 하도록 하고, 전문교육은 수난(水難) 및 산악 구조 등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 하도록 함.

◉ 총리령 제 1170 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6월 9일

국무총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의 참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가. 전담의용소방대원: 다음의 모든 교육 및 훈련 참석시간

1)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 및 훈련 연 12시간 이상

2)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8시간 이상

나. 신규 임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의용소방대원: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 18시간 이상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의용소방대원: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 연 6시간 이상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장비의 지급) ① 시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용소방대원에게 진압장비 및 개인안전장비 등의 소방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의용소방대원에대하여 매월 2시간 이상 업무수행에 관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담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는 매월 3시간”을 “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을 이수한 전담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는 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에 갈음하여 매월 2시간”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규 임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의용소방대원: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본교육 36시간

가. 의용소방대 제도

나. 화재 진압장비 사용방법

다. 위험물 및 전기ㆍ가스 안전관리

라.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기본자질 함양을 위하여 국민안전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을 이수한 의용소방대원: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전문교육 연 12시간

가. 수난(水難) 구조

나. 산악 구조

다. 소방자동차의 구조 및 점검

라.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소방활동에 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별도의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임절차가 진행 중인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는 제6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