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7.29.] [안전행정부령 제83호, 2014.7.29., 제정]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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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방호조사과) 02-2100-534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 남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여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또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전문기술·자격자 등으로 구성하는 전문의용소방대(이하 "전문의용소방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의용소방대의 명칭) 제2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명칭·구성 및 역할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의용소방대의 표지) ① 의용소방대에는 의용소방대 기(旗)를 두고, 의용소방대 표지 및 현판을 설치한다.

② 의용소방대 기의 도안 및 규격 등은 별표 3과 같고, 의용소방대의 표지 및 현판의 도안 및 규격 등은 별표 4와 같다.

제2장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및 조직 등

제5조(임명구비서류) ① 법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소방업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자격증 소지자에 한정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임명된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사유 등) ① 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또는 연 5회 이상 교육·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비, 소집수당 또는 활동비 등의 집행과 관련하여 비위사실(非違事實)이 있는 경우

②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게 해임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해임대상자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 및 소속 의용소방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정년) 의용소방대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제8조(조직) ① 법 제6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조직 및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대장 및 부대장) ① 관할 소방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장 및 부대장을 시·도지사에게 추천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대장은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속 의용소방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의용소방대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0조(대장 등의 임기) ①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임기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정원 등) ① 의용소방대에 두는 의용소방대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한 지역에 설치하는 의용소방대 또는 전문의용소방대의 정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1. 시·도: 60명 이내

2. 시·읍: 60명 이내

3. 면: 30명 이내

② 의용소방대원은 관할 행정구역(동·리) 단위로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임명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① 시·도지사 및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2.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장 및 부대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임무) 법 제7조제5호에서 "안정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2.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3.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복장)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복장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장은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구매하여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한다.

③ 복장의 착용기간에 관하여는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4조를 준용한다.

제15조(신분증명서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게 별표 7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신분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또는 의용소방대원 이었던 자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경력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경력(재직)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5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경력(재직)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복무와 교육훈련

제16조(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 ① 전담의용소방대장은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임무 수행 후 즉시 별지 제6호서식의 전담의용소방대 활동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무상대여) ①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 등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소방용 통신시설

2. 소방용 차량

3. 화재진압장비·구조구급장비 및 보호장비

4. 그 밖의 집기 및 사무용품 등

② 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 등 물품을 기능 및 용도에 맞게 사용 또는 운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장비 등의 무상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교육 및 훈련)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대하여 매월 2시간 이상 업무수행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는 매월 3시간 이상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소방공무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학교 또는 교육훈련기관이나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장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제19조(소집수당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지방소방위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담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일 4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집수당 등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성과중심의 보상)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실적에 따라 운영경비를 지급하고, 포상기회를 부여하는 등 성과중심으로 보상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 평가, 관리 및 보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재해보상) ①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보상

2. 장애보상

3. 장제보상

4. 유족보상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5장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등

제22조(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설립) ① 의용소방대 상호간의 교류, 소방정보 교환 및 의용소방대원의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지부(支部)로서 시·도 또는 시·읍·면 등에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지역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역연합회의 구성 및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3조(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각 시·도 지역연합회의 대표 2명씩으로 구성한다.

② 전국연합회에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및 사무총장 1명을 임원으로 두되,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전국연합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2. 부회장, 감사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회장은 전국연합회를 대표하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장이 되며, 전국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감사는 업무집행 및 예산을 감사한다.

⑦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24조(전국연합회의 분과위원회) ① 전국연합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분과위원회, 연구개발분과위원회, 자원봉사분과위원회를 두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수는 15명 이내로 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분과위원회: 전국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분과위원회: 의용소방대 관련 연구사업 및 의용소방대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분과위원회：대형재난과 관련한 시·도간 상호 지원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시 해당 분과위원회를 소집한다.

제25조(전국연합회의 회의운영)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기총회는 매년 1월 또는 2월에 개최한다.

②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16조에 따른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부칙  <제83호, 2014.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의용소방대장 등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임명 또는 선출된 의용소방대장ㆍ부대장ㆍ지역대장 및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 또는 선출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4조(의용소방대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의용소방대 중 제11조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제11조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의용소방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제2호라목(6)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소방기본법」에 따른 자위소방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대 등의 임무 수행

별표 / 서식

[별표 1] 전담의용소방대의 시설 및 장비기준(제2조제3항 관련)

[별표 2] 의용소방대의 명칭ㆍ구성 및 역할(제3조 관련)

[별표 3] 의용소방대의 기(제4조제2항 관련)

[별표 4] 의용소방대의 표지 및 현판(제4조제2항 관련)

[별표 5] 의용소방대의 조직 및 분장사무(제8조제1항 관련)

[별표 6] 의용소방대원의 복장(제14조제1항 관련)

[별표 7] 신분증명서(제15조제1항 관련)

[별표 8] 재해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제21조제2항 관련)

[서식 1]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서

[서식 2] 의용소방대원 관리카드

[서식 3] 의용소방대원증 발급대장

[서식 4] 의용소방대원 경력(재직)증명서

[서식 5] 의용소방대원 경력(재직)증명서 발급대장

[서식 6] 전담의용소방대 활동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