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장 등의 연임절차 관련 질의

□ 소방서 의용소방대장․부대장의 연임 관련

❍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법률 시행규칙(제9조, 12조)에는 대장 및 부대장을 시․도지사에게 추천할 때에는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고

※ 추천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연임추천을 명시한 규정은 없음

❍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9조) 및 시행규칙(제4조의 2, 제4조의 3)에는 연임투표를 거쳐 대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개정전)

□ 질 의

❍ 의용소방대장․부대장의 연임의 경우

1.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추천을 하여야 하는지?

2. 서울특별시 조례규정에 따라 연임투표를 거쳐 추천해야 하는지?

3. 아니면 연임투표와 운영운영회의 심의를 모두 거쳐야 하는지?

❍ 또한 법률에 관련규정이 없는 지역대장 연임의 경우

4. 조례에 따라 연임투표로 연임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5.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로 가능한지?

6. 아니면 연임투표와 운영운영회의 심의를 모두 거쳐야 하는지?

붙임 : 1.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2.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