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원「119 비상구 지킴이」활성화 계획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가 폐지(2012.7.30.)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비상구 자율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의용소방대원 활용 「119 비상구 지킴이」 활성화 계획임.

Ⅰ

추진근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 2014. 주요업무계획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관리 개선)

❍ 예방과-4569(2014.3.11.)호「2014년도 비상구 안전관리 종합대책」

Ⅱ

추진방향

❍ 비상구 지킴이 상설 운영을 통한 현장 계도활동 전개

❍ 관계인의 비상구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성 인식 고취

❍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지속적 안전관리 추진

Ⅲ

비상구 단속 실적

❍ 최근 3년간 단속 실적(서울시)

년도별	동원인원(명)	운영실적(개소)				안내문배포(건)
		과태료	조치명령	기관통보	현지시정
2011	58,116	11	9		145	61,250
2012	60,627	17	6		692	72,144
2013	59,828	109	326	8	56	43,045

※ 분석 : 2012.7.30. 비상구 신고포상제 조례 폐지에 따라 2013년도 단속 실적 증가

Ⅳ

비상구 등 불법행위 실태

❍ 피난․방화시설의 중요성 인식부족에 따른 불법행위 잔존

❍ 도난 등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시설 폐쇄

❍ 편의 또는 영업이익 추구를 위한 피난․방화시설 훼손

※ 비상구 등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피해 사례

대상명	발생일	인명피해	인명피해 주요원인
인천 히트노래방 화재	‘99.10.30.	사망 56명 부상 81명	○ 피난통로 마감재가 가연성 재질 ○ 인명대피를 위한 비상구 불비
성남시 아마존 단란주점 화재	‘00.10.18.	사망 7명	○ 비상탈출구가 있으나 미흡 (타용도로 통하는 구조)
서울 김경빈 신경정신과 화재	‘00.11.11.	사망 8명 부상 25명	○ 출입문(비상구) 폐쇄 ○ 관리인이 없고 초기대응 미흡

Ⅴ

『119 비상구 지킴이』세부 운영계획

□ 추진계획

❍ 추진시기 : 연 중 (2014. 4. 1일부터 운영)

❍ 대    상 : 총 11개소

- 백화점 2, 할인점 3, 영화상영관 2, 기타 대규모점포 4개소

※ 대상 붙임 5참조

❍ 활동인원 : 안전센터별 의용소방대원 2인 1조 구성(4개조 8명 편성)

※ 책임관 : 119안전센터장(부재시 대리자 지정)

❍ 비상구 지킴이 운영절차

대상 선정 (책임관 통보)	⇨	활동실적 취합 검사지도팀 제출 (사진 등 증빙서류)	⇨	실적관리 및 과태료 등 부과	⇨	의소대원 활동비 지출 의뢰
검사지도팀		관할 센터장		검사지도팀		검사지도팀

❍ 운영방법

- 활 동 : 1회 1개조 활동(매월 2~3회)

- 활동순서

	장안	전농	용두	휘경
활동일	매월 1,3,5주 화요일	매월 1,3,5주 목요일	매월 2,4주 화요일	매월 2,4주 목요일

※ 의소대 주임 협조하에 적임 대상자 선발 및 청량리지대 의용소방대원 지원자      없음으로 제외함.

- 의용소방대원 제복 착용 후 지킴이 활동, 활동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 주요활동사항

-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안전관리 계도·계몽 위주로 활동하되, 현지시정 불가 시 적발 조치

- 안내문 배포 등 홍보 활동 전개 (붙임1 참조)

□ 의용소방대원 119 비상구 지킴이 교육

❍ 소집교육

- 기 간 : 2014. 3. 13. ~ 3. 25 (기간중 4일)

- 대 상 : 119 비상구 지킴이 및 각서 검사지도팀 서무

- 방 법 : 권역별 실시(본부 검사지도팀)

- 내 용 : 운영취지, 관련법령, 불법사례 등

❍ 수시교육

- 시 기 : 비상구 지킴이 변경 또는 필요시

- 교 관 : 예방과장

Ⅵ

행정사항

❍ 대응총괄팀장은 의용소방대 활동 수당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것

❍ 각 119안전센터장은 비상구 지킴이 등 활동 대원이 운영 취지 및 방법 등을 민원인에게 친절히 안내하여 민원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교육 등 실시하고,

❍ 비상구 지킴이 추진실적은 매분기 익월 3일한 보고(붙임2, 붙임6

활동사항 및 모범사례 등 사진 첨부) 및 비상구 지킴이 활동 후 결과보고서(붙임3) 결재 후 자체 보관(사본 월별 취합 익월 3일한 검사지도팀 보고)

붙임  1. 비상구 등 안전관리 안내문 1부.

2. 분기별 추진실적 보고서식 1부.

3.「119 비상구 지킴이」결과보고서 1부.

4.「119 비상구 지킴이」대원 명단 1부.

5. 「119 비상구 지킴이」운영대상 1부.

6. 「119 비상구 지킴이」대원 출석부 1부.  끝.

붙임 1

비상구 등 안전관리 안내

건물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로 이용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관리에 필요한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 대상별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대 상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금액
소 방 대상물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50 ~ 200만원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다 중 이용업소	∘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을 폐쇄 · 훼손 ·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 피난․방화시설 등의 범위 : 계단(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복도,

출입구(비상구포함), 옥상광장, 기타 피난시설, 피난통로, 방화구획(방화문 포함) 등

※ 폐쇄 : 유사시 사용할 수 없도록 잠그거나 용접 등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한 행위

※ 훼손 : 제거하거나 고임장치 설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제거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 위반사항(예시)

도어체크 탈락 (미설치)	말발굽 설치	비상구 앞 장애물 적치

동대문소방서장

붙임 4

「119 비상구 지킴이」대원 명단

동대문소방서

조별	소 속	성 명	성 별	휴대폰	생년월일	직 업	임명일
1조	장안대 (홍보반장)	김복수	여	*************	55.06.29	주부	95.04.18
	장안대 (대원)	권영온	여	*************	60.07.11	주부	13.12.30
2조	전농대 (대원)	권정남	여	*************	72.12.20	주부	12.04.03
	전농대 (대원)	황설미	여	*************	72.01.29	주부	12.04.03
3조	용두대 (서무반장)	김소자	여	*************	54.01.10	주부	03.02.20
	용두대 (구호반장)	김동숙	여	*************	62.02.17	주부	00.02.11
4조	휘경대 (홍보반장)	오경자	여	*************	60.02.01	요식업	01.12.31
	휘경대 (대원)	김영주	여	*************	59.02.04	판매	03.09.19

붙임 5

「119 비상구 지킴이」운영 대상

동대문소방서

연번	대상명	위치	전화번호	의용소방대원	책임관	비고
1	바우하우스	답십리로 288 (장안동 368-1)	2215-1000	김복수 권영온	장안센터장
2	롯데시네마 장안점	답십리로 288 (장안동 368-1)	2215-1000	김복수 권영온	장안센터장
3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왕산로 214 (전농동 591-53)	3707-2119	권정남 황설미	전농센터장
4	롯데프라자 청량리점	왕산로 200 (전농동 620-35)	3707-1119	권정남 황설미	전농센터장
5	롯데마트	왕산로 214 (전농동 591-53)	3707-2119	권정남 황설미	전농센터장
6	롯데시네마 청량리점	왕산로 214 (전농동 591-53)	3707-2119	권정남 황설미	전농센터장
7	홈플러스 동대문점	천호대로 133 (용두동 33-1)	2173-8120	김소자 김동숙	용두센터장
8	한솔동의보감	왕산로 109 (제기동 892-71)	6470-0094	김소자 김동숙	용두센터장
9	동의보감타워	왕산로 128 (용두동 787)	3293-4760	김소자 김동숙	용두센터장
10	불로장생타워	왕산로 117 (제기동 1140-5)	6456-77200	김소자 김동숙	용두센터장
11	웰츠타워 (이마트)	이문로 136 (이문동292-10)	962-3004	오경자 김영주	휘경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