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최근 발생한 9.12 지진, 태풍 차바, 7월 호우 등 대형재난으로 기존 구호금 지급기준 이외의 피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구호금 지급기준을 확대하고, 특정 지역 등에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한 의연금의 사용절차 마련 및 의연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의 다른 회계와 별도 회계로 분리, 의연금 운용계획ㆍ결산내역 공개 등 현행 의연금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호금의 지급기준”에 지진으로 인한 주택 소파 피해의 지급기준을 추가하고, 세대당 100만원 한도로 규정(안 제7조제2항제2호 라목 신설)

나. 타법 시행령 명칭 변경에 따라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수정(안 제7조제2항제3호 개정)

다. 현행 지급기준 이외의 피해에 대하여 구호기관에서 의연금 지급 요청이 있을 경우 배분위원회가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하여 심의· 의결을 통해 지급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라.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하여 의연금을 기부할 경우 행정안전부 및  관련 구호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기부자 의사를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마. 협회는 배분위원회 계좌로 납입된 의연금의 수입·지출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협회의 다른 회계와 분리하여 별도 계정으로 관리·운용토록 함(안 제9조 개정)

바. 협회장은 의연금 운용계획과 사업결산 보고서 중 주요 사항을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함(안 제5조제3항 및 안 제10조제3항 신설)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일부 조항 규제에 해당

[개 정 문]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21호

「재해구호법」 제26조제7항에 따른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21호

의연금품 관리ㆍ운영 규정 일부개정

의연금품 관리ㆍ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고시는”을 “규정은”으로 하고, “제26조에서”를 “제26조제7항에서”로 한다.

제2조 중 “고시는”을 “규정은”으로 하고, 제1호 중 “재해구호법”은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고, 제2호 중 “재해구호법”은 “법”으로 한다.

제3조 중 “고시에서”는 “규정에서”로 하고, 제1호 중 “사람을”을 “사람 및 그 유족을”로 하고, 제2호 중 “협회에서”를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로 한다.

제4조 중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를 “협회에서”로 한다.

제5조제3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③ 협회장은 제1항에 따른 의연금 운용계획 중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등 주요 사항을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중 “재해구호법”을 “법”으로 한다.

제7조 중 “재해구호법”을 “법”으로 하고, “자연재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라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라. 주택소파(지진피해에 한정) : 세대당 100만원”

제7조제2항제3호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제1호나목”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제1호다목에”로 한다.

제7조제3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외에 구호기관이 피해자의 수 및 피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구호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피해에 대하여는 배분위원회가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구호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 기준을 심의 ․ 의결하여 정한다.

제8조의2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의연금의 지정 사용) ①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한 의연금의 경우 배분위원회는 기부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여 정한다.

② 배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에 앞서서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련 구호기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8조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는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연금 회계의 분리) 협회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납입된 의연금에 대하여 그 수입 및 지출(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의연금을 운영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 ․ 운용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작성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항 중 “다른”을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③ 협회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결산 보고서 중 결산개요, 수입지출결산, 재무제표 등 주요 사항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내에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중 “재해구호법제8조제1항에”를 “법 제8조제1항에”로 하고, “재해구호법”을 “법”으로 한다.

제13조 중 “2016년 1월 1일”을 “ 2018년 1월 1일”로 하고, “31일까지를”을 “31일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연금 회계의 분리 및 의연금 운용계획ㆍ결산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는 종전에 사용하고 남은 의연금을 합산하며 2018년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해구호법」 제26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정은 ------------ 제26조제7항에서----------------- -----------------------------------.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의연금 및 의연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재해구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모집자가 모집비용을 제외하고 배분위원회가 개설한 계좌에 납입한 의연금(의연금이 유가증권일 경우 현금에 준하여 적용한다) 2. 재해구호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모집자가 모집목적에 따라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하여 배분한 의연물품	제2조(적용범위) -- 규정은 ----------------------------------------. 1.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 2. 법---------------------------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호금"이란 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 및 부상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로하기 위하여 의연금에서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2. "의연금사업"이란 협회에서 의연금을 재원으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규정에서 ----------------------. 1.--------------------------- --------------------------------- 사람 및 그 유족을--------- --------------------- 2.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
제4조(의연금의 및 관리·운용기관) 의연금의 관리·운용은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관장한다.	제4조(의연금의 및 관리·운용기관) -------------------협회에서 ------------------------------------.
제5조(의연금의 운용계획) ① 전국재해구호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마다 연도개시 전에 의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연금의 운용계획에는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의연금에서 사용하는 협회의 운영비용과 기타 의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의연금의 운용계획)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협회장은 제1항에 따른 의연금 운용계획 중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등 주요 사항을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의연금의 사용) 의연금의 사용은 재해구호법 제26조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6조(의연금의 사용)-------------- -------------- 법--------------- ---------------------.
제7조(구호금의 지급기준) ① 재해구호법 제26조제4항제1호에 따른 구호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이 확정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호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상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로 인한 사망·실종 및 부상 가. 사망·실종자 유족 1) 세대주 : 1,000만원 2) 세대원 : 500만원 나. 부상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애등급 7급이상) 1) 세대주 : 500만원 2) 세대원 : 250만원 2. 재해로 인한 주택침수·파손 가. 주택전파 : 세대당 500만원 나. 주택반파 : 세대당 250만원 다. 주택침수 : 세대당 100만원 <신 설> 3. 재해로 인한 주생계수단 피해(「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생계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를 받은 농가·어가·임가·염생산가) : 세대당 100만원 <신 설>	제7조(구호금의 지급기준) ① 법 ----------------------------------- 「자연재해대책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 ② 제1항에 따른 구호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상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로 인한 사망·실종 및 부상 가. ~나. 현행과 같음 2. 재해로 인한 주택침수·파손 가. ~다. 현행과 같음 라. 주택소파(지진피해에 한정): 세대당 100만원 3.---------------------------(「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제1호다목에-------------- ---------------------------------------------------------------------- ③ 제1항의 경우 외에 구호기관이 피해자의 수 및 피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구호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피해에 대하여는 배분위원회가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구호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 기준을 심의 ․ 의결하여 정한다.
<신 설>	제8조의2(의연금의 지정 사용) ①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한 의연금의 경우 배분위원회는 기부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여 정한다. ② 배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 의결에 앞서서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련 구호기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8조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의연금사업의 별도관리) 협회는 의연금사업을 다른 재원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제9조(의연금 회계의 분리) 협회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납입된 의연금에 대하여 그 수입 및 지출(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의연금을 운영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 ․ 운용하여야 한다.
제10조(의연금사업의 결산) ① 협회는 제6조에 따른 의연금사업에 대하여 회계연도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다른 사업결산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결산개요 2. 수입지출결산 3.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신 설>	제10조(의연금사업의 결산) ①------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따른------------------- -----------------------------------------. 1.~4. 현행과 같음 ③ 협회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결산 보고서 중 결산개요, 수입지출결산, 재무제표 등 주요 사항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내에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의연물품의 보관·관리) 협회는 재해구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지역구호센터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재해구호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협회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보관창고에 의연물품을 보관·관리할 수 있다.	제12조(의연물품의 보관·관리) ---- 법 제8조제1항에----------------- ---------------------------------- 법--------------------------- ---------------------------------------------------------------------------.
제1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 2018년 1월 1일-------- -------------------------------------- 31일을------------------- --------------------------------------------.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2017.7.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21호, 2017.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해구호법」제26조제7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의연금 및 의연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라 모집자가 모집비용을 제외하고 배분위원회가 개설한 계좌에 납입한 의연금(의연금이 유가증권일 경우 현금에 준하여 적용한다)

2.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모집자가 모집목적에 따라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하여 배분한 의연물품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호금"이란 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 및 부상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을 위로하기 위하여 의연금에서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2. "의연금사업"이란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의연금을 재원으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4조(의연금의 및 관리·운용기관) 의연금의 관리·운용은 협회에서 관장한다.

제5조(의연금의 운용계획) ① 전국재해구호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마다 연도개시 전에 의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연금의 운용계획에는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의연금에서 사용하는 협회의 운영비용과 기타 의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협회장은 제1항에 따른 의연금 운용계획 중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등 주요 사항을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의연금의 사용) 의연금의 사용은 법 제26조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조(구호금의 지급기준) ① 법 제26조제4항제1호에 따른 구호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이 확정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호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상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로 인한 사망·실종 및 부상

가. 사망·실종자 유족

1) 세대주 : 1,000만원

2) 세대원 : 500만원

나. 부상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애등급 7급이상)

1) 세대주 : 500만원

2) 세대원 : 250만원

2. 재해로 인한 주택침수·파손

가. 주택전파 : 세대당 500만원

나. 주택반파 : 세대당 250만원

다. 주택침수 : 세대당 100만원

라. 주택소파(지진피해에 한정): 세대당 100만원

3. 재해로 인한 주생계수단 피해(「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생계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를 받은 농가·어가·임가·염생산가) : 세대당 100만원

③ 제1항의 경우 외에 구호기관이 피해자의 수 및 피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구호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피해에 대하여는 배분위원회가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구호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 기준을 심의 ․ 의결하여 정한다.

제8조(의연금 사용절차) 협회장은 제6조에 따라 의연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의2(의연금의 지정 사용) ①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한 의연금의 경우 배분위원회는 기부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여 정한다.

② 배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 의결에 앞서서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련 구호기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8조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의연금 회계의 분리) 협회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납입된 의연금에 대하여 그 수입 및 지출(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의연금을 운영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 ․ 운용하여야 한다.

제10조(의연금사업의 결산) ① 협회는 제6조에 따른 의연금사업에 대하여 회계연도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결산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결산개요

2. 수입지출결산

3.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③ 협회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결산 보고서 중 결산개요, 수입지출결산, 재무제표 등 주요 사항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내에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국민성금 표시의무) 이재민에게 의연금을 지급할 경우 반드시 "국민성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의연물품의 보관·관리) 협회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역구호센터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협회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보관창고에 의연물품을 보관·관리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연금 회계의 분리 및 의연금 운용계획ㆍ결산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는 종전에 사용하고 남은 의연금을 합산하며 2018년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