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8 - 77 호

「약사법」 제34조제7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25조, 제30조 및 제31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의약품 임상시험 등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42호, 2018. 6. 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임상시험 등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의약품 임상시험 등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약품 임상시험 등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을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25조, 제30조 및 제31조”를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 및 제30조”로, “승인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계획 승인에”를 “승인에”로,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계획 승인 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허가(신고)되지 아니한 새로운 효능․효과, 새로운 용법․용량에 대해 독자적”을 “독자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을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임상시험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이하 "임상시험등"이라 한다)의 모든 단계에서  임상시험계획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계획(이하"임상시험등 계획"이라 한다)”을 “임상시험의 모든 단계에서 임상시험계획”으로, “임상시험등 대상자(이하 "대상자"라”를 “임상시험 대상자(이하 “대상자”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가기준 및 시험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내에서 이미 허가된 품목과 동일한 의약품으로 안전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의약품

제9조제3항 본문 중 “제외한다) 또는 제25조제1항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를 “제외한다)”로, “임상시험등”을 “임상시험”으로, “심사위원회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심사위원회”를 “심사위원회”로, “임상시험등”을 “임상시험”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임상시험등”을 “임상시험”으로, “결과보고서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결과보고서”를 “결과보고서”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24조제1항 또는 제25조제1항”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24조제1항”으로, “임상시험등”을 “임상시험”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대상자의 안전 또는 시험결과의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임상시험 계획서의 세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의 별도 승인없이 해당 기관의 임상시험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제4항 중 “임상시험등”을 “임상시험”으로, “결과보고서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결과보고서”를 “결과보고서”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승인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계획 승인 신청시”를 “승인신청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출자료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24조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제1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임상시험등”을 각각 “임상시험”으로 한다.

제17조 중 “승인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계획 승인”을 “승인”으로,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을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으로 한다.

[별표 1] 표 내 제출자료 중 “임상시험자료집”을 “임상시험자자료집”으로 하고 주 8. 중 “천연물신약, 생약·한약제제”를 “한약(생약)제제”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임상시험계획승인을 위한 제출자료의 범위

(제4조 관련)

제출자료 구분	개발계획	임상시험자자료집	임사시험용의약품 관련 제조 및 품질에 관한 자료	비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삭제<2017.04 11>	삭제<2017.04. 11>
				약리작용에 관한 자료			독성에 관한 자료
				효력시험자료	일반약리시험자료 또는 안전성약리시험자료	흡수 분포 대사 배설에 관한자료	단회독성	반복독성	유전독성	생식발생독성	발암성	기타독성
1. 개발중인 신약	○	○	○	○	○	○	○	○	○	○	△	△
2. 새로운염(이성체)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의약품	○	○	○	△	△	△	△	×	△	×	×	△
3. 신조성 의약품	○	○	○	△	△	△	△	△	×	×	×	△
4. 신투여경로 의약품	○	○	○	○	△	○	△	△	△	△	△	△
5. 신효능 의약품	○	○	△	○	×	△	×	×	×	×	×	×
6. 신용법용량 의약품	○	○	△	△	×	△	×	×	×	×	×	△
7.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세포배양의약품, 유전자치료제, 세포치료제 및 식약처장이 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약품	○	○	○	제출자료의 범위는 개개 의약품의 특성에 따라 판단한다.

○ :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

△ : 개개 의약품의 특성에 따라 제출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

× : 자료가 면제되는 것

※ 삭제 <2017. 04 .11.>

주 : 1. 새로운 투여경로 의약품의 경우, 변경전의 투여경로에 비하여 의약품의 전신노출도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반복투여독성(장기), 생식발생독성, 발암성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투여경로가 변경되어 해당 의약품이 장기간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따른 반복투여독성시험자료 및 발암성시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2. 반복투여독성시험자료는 임상시험단계에 따라 식약처장이 정한 “의약품의독성시험기준”에서 정하는 최소투여기간에 해당하는 자료이어야 한다. 다만, 항암제의 경우, 임상기간동안 독성이 수용할 만하고 임상적 유익성이 나타나는 경우에 한하여 상기규정[별표 5]에서 정하고 있는 반복투여독성시험의 최소투여기간을 초과하여 임상시험 투여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3. 반복투여독성시험에서 웅성(雄性)생식기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경우 남성에 대한 제1상 단계 및 제제2상 단계 임상시험은 웅성생식독성시험자료 제출전에 실시할 수 있으며, 제제3상 단계 임상시험 시작전까지는 웅성 생식독성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반복투여독성시험에서 자성(雌性)생식기관에 대한 평가 등 적절한 검토가 이루어진 경우 영구피임, 폐경기 이후 등 임신가능성이 없는 여성에 대하여는 생식·발생독성시험자료 없이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제3상 단계 임상시험 시작전까지는 자성 생식독성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유전독성시험자료중 시험관내(in vitro) 돌연변이 및 염색체손상시험은 제1상 단계 임상시험전에 제출하고, 만약 시험결과가 의양성 또는 양성으로 나타났을 경우에는 생체내(in vivo) 소핵시험 자료를 제1상 단계 임상시험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험결과가 음성으로 나타났을 경우에는 생체내(in vivo) 소핵시험은 제제2상 단계 임상시험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6. 대상환자군에 대한 특별한 우려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발암성시험자료 없이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7. 기타 독성시험자료

(1) 국소독성시험 : 피부 또는 점막에 직접 적용되거나 직접 적용되지 아니하더라도 쉽게 접촉될 수 있는 의약품의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점막자극시험은 다른 독성시험의 일부분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의존성시험 : 약리학적으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의약품 또는 주작용이 말초성이라도 부작용으로서 명백히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의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래 의존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다음 계열의 의약품과 화학구조, 약리작용 및 사용목적이 이질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의약품은 제외한다.

가. Chlorpromazine, Haloperidol, Reserpine

나. Imipramine, Amitriptyline

다. Aspirin, Aminophylline

라. Indomethacin, Flufenamic acid

마. Camphor, Picrotoxin, Pentylenetetrazole, Strychnine

(3) 항원성 : 전신적으로 투여되는 약물로서 고분자물질, 단백성의약품인 경우와 저분자물질이라 하더라도 합텐으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예; 페니실린, 설폰아마이드계) 항원성시험을 실시한다. 피부외용제의 경우는 피부감작성시험을 실시한다.

(4) 면역독성시험 : 반복투여독성시험 결과 면역계에 이상이 없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

8. 한약(생약)제제는 “○”인 경우에도 시험이 불가능하거나 실시함이 무의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문헌자료등을 근거로 해당 비임상시험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34조제7항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25조, 제30조 및 제31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의약품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계획 승인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요령, 범위, 요건, 면제범위, 승인제외 대상, 승인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약품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계획 승인 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 및 제30조--------------------------------------------------------------------- 승인에 ------------------------------------------------------------------------------------------------------------------------------------------------- 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① -------------------------------------------.
1.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연구자임상시험(Sponsor-Investigator Trials)”은 임상시험자가 외부의 의뢰없이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 또는 허가(신고)되어 시판중인 의약품으로 허가(신고)되지 아니한 새로운 효능․효과, 새로운 용법․용량에 대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임상시험을 말한다.	3. ---------------------------------------------------------------------------------------------------------------------------------- 수행하는 ---------------------------------------------------------------------------------.
4.ㆍ5. 삭 제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중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및 식약처장이 고시한 「의약품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에 따른다.	② --------------------------------------------------------------------------------------------------------------------------------------------------------------------------------------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
제2조의2(기본 원칙) ① 임상시험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이하 “임상시험등”이라 한다)의 모든 단계에서 임상시험계획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계획(이하”임상시험등 계획”이라 한다)을 검토하는 기본 목적은 임상시험등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제2조의2(기본 원칙) ① 임상시험의 모든 단계에서 임상시험계획---------------------------------------------------------------------------------------------------------------- 임상시험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제출자료의 면제등) ① (생 략)	제8조(제출자료의 면제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24조제1항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료, 자가기준 및 시험방법과 임상시험용의약품 기본정보(성상, 제조방법, 저장방법, 원료약품및그분량)만을 제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가기준 및 시험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천연물신약(특성성분을 분리·추출한 경우는 제외)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국내에서 이미 허가된 품목과 동일한 의약품으로 안전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의약품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계획의 변경) ①ㆍ② (생 략)	제9조(계획의 변경)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24조제1항 각 호(제10호를 제외한다) 또는 제25조제1항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대상자의 안전 또는 시험결과의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임상시험등 계획의 세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의 별도 승인없이 해당 기관의 임상시험 심사위원회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실시기관 중 분석기관은 표준작업지침서에서 정한 변경절차에 따라 분석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 제외한다)---------------------------------------------------------------------------------------------------------------- 임상시험 -------------------------------------------------------------------------- 심사위원회----------------------------------------- 임상시험-----------------. <단서 삭제>
④ 제3항에 따라 임상시험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결과보고서에 변경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제10조(계획서의 변경) 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24조제1항 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임상시험등 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타당한 자료를 제출하여 변경승인 받아야 한다.	제10조(계획서의 변경) 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24조제1항--------------------------------- 임상시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생동성시험 후 추가 시험이 필요한 경우 추가 시험(재 시험을 포함한다) 실시에 관한 내용	<삭 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24조제2항 각 호 또는 제25조제2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대상자의 안전 또는 시험결과의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임상시험 계획서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계획서의 세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의 별도 승인없이 해당 기관의 임상시험 심사위원회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실시기관 중 분석기관은 표준작업지침서에서 정한 변경절차에 따라 분석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대상자의 안전 또는 시험결과의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임상시험 계획서의 세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의 별도 승인없이 해당 기관의 임상시험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삭 제
④ 제2항에 따라 임상시험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결과보고서에 변경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제16조(자료의 보완 등) ① 식약처장은 임상시험계획 승인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계획 승인 신청시 제출한 자료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보완요구하여야 한다.	제16조(자료의 보완 등) ① -------------------- 승인신청시 ------------------------------------------------------------------------------------------------------------------------------------------.
1. 제출자료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24조 또는 제25조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1. 제출자료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24조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2. 제1호 외에 임상시험등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추가자료 등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 임상시험 -------------------------------------------------------
② 삭 제
③ 식약처장은 자료의 검토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자료 제출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검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임상시험등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	2. ----------------------- 임상시험 -------------------------------
제17조(준용) 임상시험계획 승인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계획 승인에 관하여 이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및 식약처장이 고시한 「의약품의 품목허가ㆍ신고ㆍ심사 규정」,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등을 준용한다.	제17조(준용) ---------- 승인------------------------------------------------------------------------------------------------------------------------------------------------------------------------------------------------------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
]

[별표 1]

임상시험계획승인을 위한 제출자료의 범위

(제4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구분＼제출자료 – 임상시험자료집-----------------------------	구분＼제출자료 – 임상시험자자료집-----------------------------
------------------------ 주 : 1. ∼ 7. (생 략)	----------------------- 주 : 1. ∼ 7. (현행과 같음)
8. 천연물신약, 생약·한약제제는 “○”인 경우에도 시험이 불가능하거나 실시함이 무의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문헌자료등을 근거로 해당 비임상시험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8. 한약(생약)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