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517
결재일자	2015.4.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책조사팀장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의사담당관
	사업평가팀장

시의원 및 위원회 발의․제안 의안에 대한

의안 비용추계 추진계획

2015. 4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시의원 및 위원회 발의․제안 의안에 대한

의안 비용추계 추진계획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가 시행(’15.1.2)됨에 따라 의원․위원회에서 발의․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업무효율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경위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15. 1. 2. 시행)

□  그간의 경과

□  추계대상 : 의원·위원회에서 발의·제안 하는 경우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

□  추계시행 : ’15. 1. 2 ~ 현재

□  추계절차 : 위원회에서 예산정책담당관으로 의뢰 → 추계서 회신

□  추진실적 : 36건(첨부 12, 미첨부 5, 비대상 12, 진행중 7)

(’15. 4. 7 현재기준 / 건)

위원회명	합 계	첨 부	미첨부		비대상	진행중
			1호	2호
합 계	36	12	4	1	12	7
행정자치위	8	-	2	-	5	1
기획경제위	8	-	1	1	6
보건복지위	3	2	1	-	-
도시안전건설위	2	1	-	-	-	1
도시계획관리위	8	3	-	-	1	4
교통위	1	1	-	-	-
교육위	4	4	-	-	-
환수위	1	1
문화체육관광위	1					1

Ⅱ	문제점

□  비용추계대상 여부 판단 주체 및 업무처리 절차 혼선

□  비용추계 대상여부를 판단할 주관 부서와 가이드라인이 정리되지 않아 업무혼선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의원이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 오인

-  비용추계절차에 대한 명확한 안내 미흡(비용추계 교육 1회 실시, ’15.3.16)

□  비용추계를 촉박하게 의뢰할 경우 처리 곤란

□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일자에 근접하여 긴급하게 비용수반 조례안을 발의할 경우

□  촉박한 일정으로 비용추계 자료수집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추계가 어렵거나 부실한 자료 생산

□  비용추계 분석방법 및 정보관리 문제

□  시행 초기 체계적 분석 방법 및 노하우에 대한 정보 부족

□  사후관리를 위한 체계적 비용추계 지원관리시스템 부재

□  비용추계 업무 집중으로 인한 다른 분석업무 지연

□  기획분석 등 주요 예산·재정 분석업무에 대한 차질 초래

< 제6대 ∼ 제9대 의회 조례안 접수 현황 >

(’15. 3. 26 현재기준, 건)

구 분		제6대 (’02.7.1∼’06.6.30)	제7대 (’06.7.1∼’10.6.30)	제8대 (’10.7.1∼’14.6.30)	제9대 (’14.7.1∼’15.3.26)
합계		72	324	663	152
조례안	의원	23	276	609	145
	위원회	49	48	54	7
전체 접수 의안		1,166	1,374	1,931	355

※ 전체 접수 의안현황을 살펴보면 6대 의회에서 8대 의회로 갈수록 의원발의 조례안이 현저히 증가 <72건→324건(증 4.5배)→663건(증 2.4배)>되어 향후 9대 의회 조례안 발의 건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

Ⅲ	추진방향

□  비용추계 대상 판단 및 처리부서를 지정하여 업무처리 명확화

-  비용추계 의뢰절차, 최초 비용추계 대상 판단할 부서 지정

□  비용추계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인지도 제고

-  비용추계 안내 팸플릿 제작·배포 및 교육·워크숍 개최

□  On-line 비용추계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DB 및 사후관리

Ⅳ	세부추진계획

1		비용추계대상 ⇒ 조례안으로 한정

□  대  상 : 의원·위원회에서 발의·제안하는 경우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 중 조례안

※ 비대상 :  단순 체계・자구수정 조례안, 예・결산안, 동의안,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 결의안이나 건의안, 청원 등

□  비용추계 대상 한정이유

-   ‘예산 또는 기금 상에 재정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대상으로 하되,

-   현실적으로 조례안을 제외한 다른 의안이 재정을 수반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점과,

-   시행 초기 조직 인력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원·위원회에서 발의·제안하는 조례안만을 비용추계 대상으로 정함

※ 국회예산정책처 : 법률안만 비용추계, 경기도의회 : 조례안만 비용추계

※ 의안(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으로서 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이 일정한 형식을 구비하여 제출하는 안건. 의안의 종류는 조례안, 예산안, 결산, 동의(승인)안, 건의안, 결의안, 의회규칙안, 청원, 대안과수정안, 의원의 징계·자격심사, 각종선거, 중요동의 등 기타의안임. 의안의 성립 요건은 일정한 형식에 의거 서면으로 작성 제출되어야 하고 원안에 대하여 수정이 가능하며 (동의·승인안은 제외) 의원(발의의원수 이상), 위원회, 자치단체장이 제안하여야 함

2		비용추계대상 여부판단 ⇒ 1차 : 의원・위원회, 2차 : 의사담당관

□  비용추계대상 조례안은 예산정책담당관의 비용추계 절차를 거친 후 의원·위원회에서 의사담당관으로 의안 접수

□  의원·위원회에서 발의·제안하는 비용수반 조례안은 예산정책담당관이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원·위원회에 회신

-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원·위원회에 회신

□  비용추계 비대상 조례안은 비용추계 절차 없이 의사담당관이 의안 접수

□ 다만, 비용추계 대상 조례안이 추계서 없이 접수의뢰 된 경우에는 의사담당관이 해당 조례안의 발의 주체인 의원·위원회로 회송하여 보완 요청

< 비용추계 사례 >

구 분	국회예산정책처	경기도의회
시행	1973 제정, 2009년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 관련 조직확대·개편 이후 활발	2012.5.11.(조례제정 및 시행)
추진현황	제18대 국회 의원발의 11,191건 중 3,897건 추계(34.8%)	제8대 의회 202건 중 84건 추계(41.6%)
절차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법률안 추계 검토→의원·위원회로 회신→ 의사국 의안과 의안 접수 ※ 2014.2월 「국회법」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 주체가 의정지원 재정전문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로 일원화되어 2015.3.19.부터 시행	조례안 예산정책담당관에서 비용추계 검토 → 의원·위원회로 회신→ 의정담당관에서 의안 접수

□  비용추계 의뢰 및 회신 절차(☞ 상세내용 붙임1)

□  의원·위원회에서 비용추계 의뢰 시, 발의 조례명과 의원명을 명기하고, 제안취지 및 의안원문 등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예산정책담당관에 의뢰

□  추계분석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최소 14일 이전 비용추계 의뢰

-  단, 시급한 사안일 경우 이메일이나 유선 등 기타의 방법으로 비용추계 우선 의뢰 후 공문으로 의뢰

□  예산정책담당관은 비용추계를 촉박하게 요구하거나, 자료수집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조례안 등에 대해서 기한 내에 비용추계서를 회신하지 못할 경우 요구 의원 및 위원회에 사유를 설명하고 회신기간의 연장을 요청

< 비용추계 절차도 >

3		비용추계 분석 방법

□  접수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담당팀별로 업무 배분하여 비용추계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의해 비용추계서 작성

-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 발생비용에 대해 실시

-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할 경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 상계한 나머지 비용 추계

-  비용추계 기간은 해당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는 등 규정에 의거 추계

□  비용추계서 작성 시, 필요한 경우 외부의 경험자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의 대가 지급

□  추계대상을 확인하고, 추진계획 및 자료수집, 수집자료 확인 및 분석, 추계서 작성 및 검토 과정을 수행

< 조례안 비용추계 분석 흐름도 >

4		비용추계지원시스템 및 DB구축

□  비용추계 접수현황 관리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정보공유가 가능토록 의회 의정포털에 온라인(On-line) 시스템 구축

□  전산시스템에 입력할 자료량 파악 및 설계

-  조례명, 발의의원명, 위원회명, 의뢰일자, 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접수일자별, 추계서별, 미첨부사유별, 위원회별 등 기초 통계 작성

□  비용추계지원시스템 소요비용은 2016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

5		교육 및 안내

□  교육목적

□  비용추계 제도에 대한 이해와 방법의 명확한 인지 및 추계역량 강화

□  입법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충실한 비용추계 서비스 제공

□  교육계획

□  비용추계 전문가 초청, 직원 직무교육 및 워크숍 실시

-  대    상 : 시의회사무처 직원(시간제선택제임기제는 4월에 별도 교육)

-  교육 및 워크숍 기간 : ’15. 4 ~ 8월 중 / 2회 / 회당 2시간씩

-  내   용 : 비용추계 제도에 대한 이해, 세출추계, 세입추계, 추계기법, 보장법안·보상법안·조직법안·사업법안 추계 분석 등

□  제도 안내

□  의원 및 위원회에 팸플릿 제작, e-mail 홍보 등으로 비용추계 절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6		비용추계 제도 정착을 위한 업무조정

□  비용추계 업무에 전 직원 정진하여 초기 제도정착 및 안정화

□  상반기 조직 정비와 인력충원 기간 동안 기획 및 예산안분석 업무의 비중을 조정하여 내실 있는 비용추계 업무추진

Ⅴ	행정사항

□  비용추계 절차에 대한 업무 협조 및 정보공유(의사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  비용추계지원시스템 의회 의정포털 연계업무 협조(의사담당관)

□  비용추계 교육 적극적 참여(전 부서)

붙임 1. 의안 비용추계 업무처리 세부절차 1부

2. 관련 법규 1부.  끝.

의안 비용추계 업무처리 세부절차

1. 비용추계 대상

❍ 비용추계 대상

- 재정지출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조례안

❍ 비용추계 비대상

-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 결의안이나 건의안, 청원 등의 의안

- 단순 체계․자구수정과 같이 명백히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안(예: 알기 쉬운 법령으로의 개정과 같은 단순한 자구 수정 의안)

2. 비용추계의 의뢰 및 철회

❍ 공문으로 예산정책담당관에게 의뢰

- 의원명과 의안명 명기, 제안취지 및 의안원문을 첨부

- 시급한 사안은, 메일이나 기타 방법으로 우선 의뢰 후, 공문 의뢰

- 소요기간 고려하여 최소 14일 이전 의뢰 요망

❍ 비용추계 비대상은 비용추계 의뢰 없이 의사담당관으로 의안접수 요청

❍ 비용추계 의뢰 철회

- 비용추계 의뢰 철회를 공문을 통해 요청

3. 비용추계 접수 및 분류

❍ 예산정책담당관은 의뢰서 접수 후, 담당 예산분석관에게 업무 배분

❍ 의안의 소관상임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 내부회의 통해 업무 배분

4. 비용추계서의 작성

❍ 예산정책담당관은 비용추계서와 미첨부사유서로 구분하여 추계서 작성

- 미첨부사유서 작성 대상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비용추계서 작성 시, 필요하면 외부 경험자나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예산 범위 안에서 자문 대가 지급 가능

5. 비용추계서의 회신

❍ 예산정책담당관은 비용추계서 작성 후, 의원 또는 위원회에 공문으로 회신

- 시급한 사안은, 메일이나 기타 방법으로 우선 회신 후, 공문으로 회신

❍ 기한 내 회신 못하면, 의뢰 의원이나 위원회에 사유를 설명하고 회신기한 연장 요청

☞처음으로 되돌아가기

붙임 1

서식1

붙임 1

붙임 2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14.]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 [서울특별시조례 제5809호, 2015.1.2., 제정]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 02-2133-669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서울특별시의회에 각각 제출하거나 발의, 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서울특별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재정지출"이라 함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재정수입"이라 함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에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의 내용·서식 등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① 비용추계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③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달리 작성할 수 있다.

⑦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안전행정부의 해당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되,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⑧ 비용추계 값의 표시 등 비용추계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시장과 교육감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되, 당해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작성부서 및 협의)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 주관부서(의원·위원회가 발의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 부서로 한다)에서 작성하되,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의안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위원회가 발의 및 제안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이 각각 서울특별시 조례규칙심의회 및 서울시교육청 법제심의회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 그 심의회에 부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서울특별시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5809호, 201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