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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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475		발의연월일 : 2023. 2. 1. 발 의 자 : 오영환ㆍ이개호ㆍ이형석 강준현ㆍ용혜인ㆍ송재호 임호선ㆍ이성만ㆍ조오섭 서삼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성질환의 진단 및 발생원인 규명 또는 그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직업성질환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유해물질 노출이 확인되어 그로 인한 질병 발생 실태에 관한 추가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나, 유사한 역학조사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과는 달리 의료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직무와 질병의 연계분석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소방청장에게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동법 제16조에 따른 특수ㆍ정밀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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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방청장은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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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7조(역학조사) ①ㆍ② (생 략)	제17조(역학조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소방청장은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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