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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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507		발의연월일 : 2021. 4. 15. 발 의 자 : 오영환ㆍ김남국ㆍ김민철 노웅래ㆍ문정복ㆍ박 정 박홍근ㆍ서영교ㆍ양향자 유정주ㆍ윤준병ㆍ이병훈 이수진ㆍ이해식ㆍ임오경 장철민ㆍ최종윤 의원 (17인)

제안이유

최근 2년간(’19. 1. 1.～’20. 12. 31.) 발생한 화재로 독거노인,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ㆍ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103가구)이 주거시설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고 친척 집, 창고․컨테이너․비닐하우스 등에서 불안정한 일상생활을 하고 있음.

화재로 주거시설을 잃은 사회ㆍ경제적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조속히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화재로 비닐하우스 등에서 불안정하게 생활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국민이 조속히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주거시설에 직접적으로 화재 피해를 입은 사람을 “화재피해자”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소방청장은 3년마다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임시주거시설 등을 지원하고, 피해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원기준을 정하도록 함(안 제6조, 제7조).

마.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자는 화재진압을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화재피해자의 지원 결정 등에 관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속으로 화재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둠(안 제11조).

사. 소방청장은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등에게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13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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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국민이 조속히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자”란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2. “주거시설”이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부엌, 화장실, 목욕 시설 등의 기본적인 시설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재해구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피해자의의 조속한 생활안정과 재기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찾아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화재피해자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① 소방청장은 3년마다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피해자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화재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화재피해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

4. 사회 취약계층의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화재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소방청장은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력과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 ① 소방청장은 화재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피해자 심리회복 및 심리상담치료 지원

2. 화재피해자 자활을 위한 상담

3. 임시주거시설의 지원

4. 그 밖에 화재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소방청장은 화재피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피해 주거시설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다음 각 목을 충족하는 사람

가. 주거시설의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소득수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에 속하는 사람일 것

2. 그 밖에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어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 기준) 제6조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주거시설의 불에 탄 면적, 화재피해자 및 그 가족의 소득, 화재보험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재피해자가 다른 법령이나 기관ㆍ단체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해당 주거시설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제9조(민간협력 지원) 소방청장은 화재피해자의 원활한 자활지원을 위하여 관련 민간기업ㆍ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을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자는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피해 사실을 조사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원신청 및 피해 사실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화재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① 화재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속으로 화재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재피해자 결정에 관한 사항

2. 화재피해자 피해의 사실 인정에 관한 사항

3. 화재피해자의 과실 여부 및 정도에 관한 사항

4. 화재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종류 및 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화재피해자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방청장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자료의 요청) 소방청장은 제11조에 따른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험회사,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지원결정 및 통보) 소방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 및 해당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소방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