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정 의 견

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
제4조(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⑥..........................	제4조(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⑥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사안을 심의하기 전에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서 당해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신설) ⑦..........................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방법에 대한 방법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제6조(임기 등) ⓶ 소방서장은 대장·부대장 및 지역대장을 ..................................	제6조(임기 등) ⓶ 소방서장은 대장·부대장 및 지역대장(삭제)을 ...........................	법률에서 대장과 부대장만 소방서장이 추천하여 시·도지사가 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대장을 소방서장이 추천하여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것은 법률에 위배됨
제7조(의용소방대의 정원) ⓵ 의용소방대의 정원은 시·읍지역의 경우 60명 이내로 하고 면지역은 30명 이내로 한다, 다만, 지역대 및 전문의용소방대의 정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제7조(의용소방대의 정원) ⓵ 의용소방대의 정원은 시·읍지역의 경우 70명 이내로 하고 면지역은 40명 이내로 한다, 다만, 지역대 및 전문의용소방대의 정원은 30명 이내로 한다.	의용소방대원의 활동내용이 다양해지고 봉사활동 등 의용소방대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정원 보다 축소하는 것은 의용소방대언의 사기를 축소할 우려가 있음
부칙	부칙 제5조(의용소방대의 정원 예외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 활동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은 제7조(의용소방대의 정원)에도 불구하고 의용소방대의 정원으로 본다.(신설)	제7조 개정안으로 시행시 정원초과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구제